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6일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두고 벌어진 논란 이후 소집이 결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날짜가 오는 26일로 결정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임시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 4명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에 상정되고, 회의 현장에서도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내부 규칙에 따라, 구성원 26명의 동의로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4453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