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발표한 임시회의 소집공고를 통해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및 현장참석 병행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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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