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수처 수사에다 커지는 사퇴 압박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모두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고,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하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라며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다 판사들의 집단 움직임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여는데, 의장 직권 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입니다.

이번 법관대표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해 대선 개입과 공정성 논란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면서 열리게 된 셈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 내부망에 판사 실명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상황에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에다, 공수처 수사, 법관대표회의까지 열리게 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