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선후보” 가처분 결과는?…‘제2의 옥새파동’ 우려도 [지금뉴스]

김문수-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선호도 조사가 오늘 오후 끝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오전,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며 비대면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지지 인사들은 법원에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김 후보 본인도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법원이 '정당 내부 사정'이란 취지로 김 후보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당 주도의 단일화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 등록 서류에 당 대표 직인을 찍어주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이른바 '제2의 옥새파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가처분이 각하나 기각돼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내세운 당헌 74조 2항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최수영/정치평론가(오늘, KBS1라디오 전격시사)]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이유를 갖고 후보를 교체 하겠다', 그런데 김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안 된다고 하며 맞설 겁니다. 당의 공식적인 절차인 세 단계 절차를 거쳐서 내가 선출됐는데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김준일/시사평론가(오늘, KBS1라디오 전격시사)]
(당헌 74조 2) 조항은 사실은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논쟁을 해결하려는 거지, 이미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이거를 뒤집는 걸로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법조인들이 얘기를 해서요. 그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이것 때문에 후보를 갈아치울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당의 후보교체 절차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대선후보 등록은 이틀 뒤인 11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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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