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기소되나…유럽,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단죄 추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측)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의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금명간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유럽평의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리나 무드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TV 인터뷰에서 "특별재판소 출범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와 우크라이나가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하는 것은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 때문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이 모두 회원국이고 추가로 특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침략 범죄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의 ICC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무의미하다"며 무시했습니다.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가 아닌 침략 범죄를 단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나 군의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정부와 군 수뇌부 20명가량을 기소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침범한 러시아 이외에도 북한은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벨라루스는 침공 당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소가 북한의 병력과 무기 지원을 침략 범죄로 단죄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주목됩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윤창현 기자 chy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