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4350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