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SKT도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 조사단 결과 보고 판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굉장한 피해자”라며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국민 월례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그는 “(유심 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건 SK텔레콤이 아니라 해커다.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을 보유한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방어할 책임이 있어 위약금이나 보상금 문제,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당해 유심 정보를 유출하면서, 통신사 변경을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SK텔레콤 침해 사고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들여다본 뒤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SK텔레콤 입장에서 위약금 문제는 사운이 걸릴 정도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6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떻게 침투했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지 보고, SK텔레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상세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외에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SK텔레콤도 고객 유지를 위해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일정량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보상금 지급 문제는) 오로지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논의한 건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의 유지 기간’을 묻는 말에는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텔레콤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중간 발표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 침해 사고로 불안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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