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 파기환송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이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하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