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직권남용 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을 피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법원이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졸속으로 결론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법관들이 기록을 9일 동안 적법 절차를 지켜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도 주장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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