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대생들, 교육부 차관 등 고발…"협박성 압력 행사"

공수처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
"학적 관련한 압박, 협박정황 확인"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부당한 강압을 겪은 학생들을 대표해 고발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의대생들에게 3월부터 이어지는 여러 강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 의과대학 강의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학생들이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공개를 앞두고 정부와 의대생들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부당한 강압을 겪은 학생들을 대표해 고발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의대생들에게 3월부터 이어지는 여러 강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에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피고발인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며 "공수처는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위원장 외 의대생 16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부당한 강압의 예로 △학칙에 따라 적법한 휴학원을 제출했음에도 교육부 지시로 일괄 반려 △군 입대를 앞둔 학생들의 군휴학 전환 전 필수절차인 일반휴학 신청도 불승인 △그 과정에서 녹취 등을 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례 등을 들었다. 그는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기존 학칙상 '유급'이 적용돼야 할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 의대·차의과대 의전원 학생들에 대해 교육부가 부당하게 제적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제대 학칙은 '개강일로부터 1/3 이상 연속 무단결석 시 제적'인데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제적'으로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연속으로 무단결석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어쩔 수 없다, 일반적인 학칙 적용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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