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민주당,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 논의

주택협회, 10대 핵심과제·30개 정책과제 제안
"지방 미분양 지원·정비사업 절차 개선 요청"

(한국주택협회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주택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9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양측은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격차 심화,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 여건 마련, 모듈러주택·시니어주택 등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10대 핵심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 30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전달했다.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간담회와 정책협약 체결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은 국민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