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 관련 임시회의 소집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14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의장은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필요시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어, 이번 임시회의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