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이유로 대법원장 특검·청문회, 어떤 시대 살고 있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고, 특검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받고, 청문회에 나서면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겠나”며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죄의 근원이 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런 세상을 보려고 호국영령이 목숨을 버리고 이 나라를 지켰나”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거짓말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피고인을 위한 전대미문의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한 비열한 자기보호”라며 “이제 사법부를 압박하며 대법원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위인설법 입법 강행과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법 앞에 평등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대통령 후보라고 특권이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도 “재판 연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모두 없어진 것처럼 행동하더니 사법리스크를 모두 없애기 위해 앞다퉈 방탄 입법에 달려들고 있다”며 “이재명 범죄는 입법으로 무죄를 만들고, 협박으로 재판을 농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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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