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선관위 "6.3대선, '공정선거 참관단' 운영, 유권자가 모든 선거과정 지켜보게 할 것

<조선희 중앙선관위 과장>
-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절차 복잡해지는 과정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선택적 정보'로 확산
- 선관위 서버 원본 공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하면 따를 용의 있어
- 국정원의 보안점검 거부한 사실 없어, 명백한 가짜뉴스
- '배춧잎 투표지' 의혹, 선거사무 종사자 실수나 프린터 이상을 부정선거로 주장
- '투표함 바꿔치기' '관외 사전투표 바꿔치기'? 다른 부처와 협력해야 하는데.. 말 안 돼
- 이번 대선 '공정선거 참관단' 운영.. 모든 선거과정 지켜보게 할 것
- SKT 유심 해킹으로 '모바일 신분증' 위조?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필요, 불가능한 일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유튜브 통해 공정선거 자료 공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선희 선관위 과장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의 조선희 외부대응총괄반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선희 >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선희입니다.

◎ 진행자 > 어서 오십시오.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부정선거론 여전히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조선희 > 우리나라 투표 방법은 선거일 투표 외에도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등 선거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투개표 사무에 필요한 인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은 복잡하고 다양한 선거 절차, 그리고 이것들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선거인들이 다양한 투표 모습이 있고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들 이런 것들이 정치 양극화나 유튜브 채널의 경제적 이익 추구라든지 확증편향의 심화 이런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부정 의혹을 해소하려고 선관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복잡해지는 선거 절차가 그런 과정들이 더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실수가 계속 선거부정의 의혹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의 발달로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선택적인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 그런 믿음이 공고해지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유튜브 알고리즘, 전직 대통령까지 여기에 빠져서 그랬다는 게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정선거론이 황당하기도 하고 약간 복잡해서요. 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일단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이 취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국정원 해킹을 통해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조선희 > 2023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랑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3자 합동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했습니다. 보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모의해킹을 했는데요. 이걸 집으로 비유하자면 세콤 같은 보안시스템도 꺼놓고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요. 집안 설계도도 다 알려준 상태에서 해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킹하기가 쉬운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보안컨설팅 당시의 점검상황이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선관위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다, 해킹이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게 사전투표 때 쓰이는 건데 통합선거인 명부에 접속하는 것이 선관위와 사전투표소라는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만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거든요. 외부는 전혀 접속할 수가 없는데 그런 폐쇄망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장소적 제한도 있고요. 또 거기 들어가려면 내부 접근 권한도 있어야 하고 또 보안시스템도 다 중지시킨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진행자 > 또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해서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 조선희 > 그것도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려면 투표관리관의 도장 말고도 선관위의 직인도 필요하고요. 투표용지 발급기라는 프린터도 필요하고 거기 들어갈 때 전용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해킹을 통해서 도장을 절취할 수 있다 그걸로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진행자 > 딱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작 의혹이 있는 서버 원본을 공개하라 이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 조선희 > 중앙선관위 서버는 법상으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검증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개에 적극 협조해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전체를 공개하지 못해도 분명한 의혹이 있으면 공개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조선희 > 적법 절차에 따른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요청이 있으면 따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응했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요.

◎ 조선희 > 그것도 보안 컨설팅했던 2023년도에 얘기 나왔던 건데요. 그 당시에 선관위 보유 서버 중에서 미사용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제외한 모든 전체 서버의 접근 권한을 보안 컨설팅 팀에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요청한 업무용 PC 전량도 다 점검 대상으로 제공했습니다.
◎ 진행자 > 거부하거나 일부만 응했다는 건 사실 자체가 아니군요.

◎ 조선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21대 총선 관련 재검표 실시된 곳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조선희 > 그거는 선거인들이 투표하고 나서 투표지를 접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한 번 두 번씩 꼭꼭 접는 분들도 있고 손으로 둘둘 말아서 넣는 경우도 있고, 또 길이가 짧은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접지 않고 손으로 가려서 투표함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개표하면서 가지런히 묶음처리한 것들이 시간이 경과해서 접힌 흔적이 완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서 투표함에 넣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 자체가 투표지를 가리기 때문에 접지 않고 넣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그렇게 넣습니다. 또 다른 건요. 일장기 투표지,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도 발견됐다. 배춧잎 투표지,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조선희 > 일장기 투표지는 본선거 당일 날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일본 국기처럼 빨간색 도장이 투표관리관 현출된 그런 모양을 말하는데 보통 선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선관위에게 교부하는데요. 사실은 도장 자체가 만년도장 형태로 나오는데 그거를 도장 잉크가 많이 누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적색 스탬프에 도장을 한 번 찍어서 투표용지에 찍게 되면 그게 빨갛게 뭉개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수로

◎ 진행자 > 찍다 뭉개진 거 말이죠?

◎ 조선희 >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배춧잎 투표지는 또 뭡니까?

◎ 조선희 > 사전투표 때 나온 건데요.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용지가 2장인데 지역구는 하얀색이고요.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처음에 지역구 투표용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연두색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는데 투표사무원이 첫 번째 나왔던 지역구 투표용지를 잡고 있었는데 그게 투표용지 발급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다시 나오다 보니 연두색이 하얀색 투표용지에 묻어서 나온 건데 그런 것도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투표 사무 관계자의 실수라든지 장비상 오류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진행자 > 후보자간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너무 일정하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선희 >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전국에 25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국에 17개 정도가 정수만 봤을 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 63대36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전체 253개 중에서 17개 정도 극히 일부에 대한 얘기이고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외에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후보자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비율로 나오진 않고요. 단지 정말 일부 지역의 두 개 정당의 득표율만 가지고 비교한 수치를 갖고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비약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많이 듣던 주장인데요. 선거일 당일 투표소와 달리 사전투표소에 CCTV만 가린다.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한 관외사전투표에 대해서도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선희 > CCTV를 사전투표소만 가린다는 의혹은 사실 기표대가 가림막이 없습니다. 가림막이 없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 혹시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모두 CCTV를 가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기표소에 가림막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조선희 > 가림막을 유권자들이 원하면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림막 없이 되어 있어서

◎ 진행자 > 가림막 오해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림막 해서.

◎ 조선희 > 그렇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바꿔치기 한다는 거는 관외 사전투표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그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우체국에 인계를 하고요. 선관위는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우편으로 오는 관외 사전투표를 정당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 참여 하에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편투표함 자체가 CCTV가 있는 보관 장소에 계속해서 보관이 되고 그 보관 상황이 실시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고요. 또 관외 사전투표를 바꿔치기 하려면 선관위 아닌 별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그런 데까지 조직적으로 조작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건 상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인쇄 날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조선희 >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을 날인하는 행위의 의미는 해당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규 투표용지랑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인쇄 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의 책임 하에 발급이 됐다고 하면 그건 정규 투표용지입니다. 인쇄 날인하는 건 사전투표소에서의 선거인들의 대기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선거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누가 올지 그 지역에 똑같은 유권자들이 오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동일해서 투표관리관 사인을 100장씩 미리 날인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는 사실 누가 올지 모르고 전국에 어느 투표소에서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인 날인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 대기 시간도 길고 혼잡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쇄 날인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봉인지 의혹도 있던데요. 투표함 바꿔치기를 쉽게 하려고 비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조선희 > 비잔류형이라는 게 투표함에 봉인지를 붙였을 때 떼고 나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비잔류형이라고 하는데요. 선거마다 투표함을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잔여 표시가 남아 있으면 다음에 사용하기 어려워서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 자체가 떼어내게 되면 봉인지의 훼손 표시가 나타나서 재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과 정당 후보자 측의 투표참관인이 서명을 해서 투표함에 붙이기 때문에 그 투표함에 붙어 있는 봉인지 자체가 정상적인 투표함이라는 걸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봉인지 자체가 표시가 남는지 안 남는지 잔류형 비잔류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투표함에 붙어 있는 봉인지에 관리관과 상관이 서명한 것이 맞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조 과장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전제를 딱 깔아놓고 문제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 저것 때문에 부정선거 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거 색깔이 이상하다느니 저거 뭐하니 하면 그분들은 안 믿기로 작정하고 있어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도.

◎ 조선희 > 지금 말씀하셨던 잔류형 봉인지에 대한 것들도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작년에 있었던 총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봉인지를 떼어내게 되면 스티커 접착 자국이 남아서 투표함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함을 사전투표 때 쓰고 본선거 때 쓰다 보니까 사전투표 때 쓰면서 접착물질이 약간 남아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투표함에서 마음대로 봉인지 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하나하나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만의 의혹이라도 없애야 될 텐데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 이건 무슨 제도입니까?

◎ 조선희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그런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국민들께서 혹시 느끼는 부정선거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해 드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사전투표나 투표 개표 이런 모든 선거 관리 절차를 생생하고 투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서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하게 됐는데요. 공정선거참관단은 선관위 의뢰로 학회에서 주도해서 구성합니다. 구성된 참관위원들은 정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교수나 학생들 구성을 해서 한 30명 정도로 참관단을 구성하고 참관위원들이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그런 모든 주요 선거 과정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서

◎ 진행자 > 지금도 각 정당에서 나와서 보잖아요.

◎ 조선희 > 네, 맞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받은 참관인이 있는데요.

◎ 진행자 > 이중삼중으로 보겠다 이 얘기군요.

◎ 조선희 > 국민들을 대표해서 공정선거참관단이 모든 선거 현장을 가서 보고 과정을 언론의 현장 취재를 통해서 실시간 국민께도 공개해서 국민들께서도 공동선거참관단과 함께 선거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새로운 주장 같은데 SKT 유심 해킹 사건이 부정선거를 노린 것이다. SKT 서버가 해킹된 날짜하고 최근 선관위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기가 비슷하다. 이 주장은 뭡니까?

◎ 조선희 > 사실 전혀 관련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냥 의혹인데요. 선관위 홈페이지가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관위의 보안 진단 위탁업체가 자체 점검을 하면서 발생한 어떤 현상인데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접속하거나 조회하는 비정상적인 접근이 일어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더니 선관위의 보안 진단 업체가 자동화 방식으로 점검하면서 보안 상태를 검사했는데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접근이 혹시 해킹으로 오해가 있었는데요. 사실 전혀 SK 유심 해킹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진행자 > SKT 유심을 해킹한 정보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리 \투표할 수 있다, 이건 또 뭡니까?

◎ 조선희 > 그것도 정말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인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실물 신분증도 필요하고요. 금융인증서 같은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유심 해킹 정보만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할 수 없고 그걸로 대리투표 할 수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모바일 신분증은 위조 자체가 실물 신분증이 없으면 불가능하군요.

◎ 조선희 > 그렇습니다. 발급받으려면 실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식으로 해도 설득 안 되고 나는 부정선거를 믿어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 조선희 >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선거 정보를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설명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배포하고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료들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선거 관련된 그런 자극적인 정보를 접하시게 되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실 확인 기사를 참고하셔서 팩트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공모론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 같은 데 알고리즘을 따라 계속 보는 것만 보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조선희 > 우리나라 투개표는 사실 실물 투표, 그리고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이고 정보시스템이나 기계 장치들은 단지 보조수단입니다. 그리고 공직 선거에는 선관위 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국민 선생님 이런 분들 한 30만 명 넘는 외부 인력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정당과 후보자 측의 참관인도 10만 명 넘게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에는 수많은 외부 인력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수나 사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부정이 개입할 소지는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접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드린 설명 자료라든지 언론에서 보도하는 자료를 확인하셔서 팩트체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선관위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정말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들,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 때문에 국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데 불안이나 우려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선관위 조선희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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