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둘러싼 후폭풍 계속…전국법관대표회의 투표 오늘까지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원 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판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전국법관대표 회의 개최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이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등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어제 임시회의 소집을 위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SNS 투표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전체 구성원 126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애초 어제 투표를 끝내려고 했던 법관대표회의는 "소속 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을 하루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지,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은 뭔지 등 안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등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관대표회의가 규탄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법원 선고를 두고 의견을 내는 자체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신중론까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시회의가 열린다면 이런 의견들이 안건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내부망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민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어제) - "법원 공무원들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들이 판결의 결과를 떠나서 절차적 공정성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 후보 재판과 관련된 결정을 둘러싸고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와 어떤 입장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그래픽: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