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소송 변론기일 6월로 연기

윤수경 2025. 5. 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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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 | 유승준 SNS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연기됐다.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6월 26일로 연기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와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두 차례에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해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으나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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