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 투자자 안보 심사 간소화"…대미 투자 장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고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의 더 많은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절차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 시범 운용할 계획입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같은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절차 신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미국 우선 투자정책' 각서에서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 개방된 투자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면서 투자 절차의 효율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수반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식별하고 해소할 우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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