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녹두’ 선정

작년 수입 1만4000t으로 늘어
국산가격, 기준가 대비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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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녹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민 등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다. 특정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는 등 세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직불금은 해당 품목 수출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사육한 농민 등에게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지난해 녹두 수입량은 1만4087t이다. 그 중 FTA 체결국인 페루로부터 9670t,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20t, 인도 6t 등 총 1만362t이 수입됐다. 지난해 총 수입량이 기준연도(1만2066t)보다 늘면서 국산 녹두 평균가격은 기준가격(1㎏당 1만2209원) 대비 3.8% 하락한 1만1742원을 기록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행정 예고 기간인 8∼28일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있으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