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촉진 위해 안보 심사 ‘신속 처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우호적인 나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8일 미국 기업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의 더 많은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 시범 운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같은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절차 신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미국 우선 투자 정책' 각서에서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경제에 득이 되는 개방된 투자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면서 투자 절차의 효율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수반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식별하고 해소할 우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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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