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의 역설… 도 자영업 상당수 지원 제외

정부 민생지원 추경안 실효성 논란
도내 편의점 10곳 중 3곳만 수혜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 제외
상생페이백 온누리 상품권 환급
사용처 적어 타지역 유출 우려도

▲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8일 발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정책이 정작 지방 소상공인들의 정책 소외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에 공과금·보험료 등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편의점과 치킨집 등 도내 대다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제한’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은 강원도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적어 별다른 소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5년 추경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 13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민생지원(5조 1000억원)이다. 전체 추경 예산의 36.9%를 차지한다.

세부 사업은 공과금·보험료를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60억원)과 신용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1조 37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5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3334억원) 등으로 나뉜다.

주목할 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안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의 ‘연매출 3억원 이하’ 기준이 논란이다.

원주 혁신도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전국 편의점의 절반 이상은 연매출 3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면서 “왜 이런 기준을 정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편의점(2238곳)의 평균 연 매출액은 4억8426만원으로, 전체 75%가 연매출 3억원을 넘겼다. 도내 편의점 10곳 중 약 3곳만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패스트푸드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치킨(3억1200만원)·피자(3억원)·한식(3억5700만원) 가맹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3억원을 넘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패스트푸드점과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매출이 3억원을 넘겨도 재료비 단가가 높은 데다 임대료, 인건비, 배달비 등을 제외하면 주인이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비액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상생페이백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극상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낮췄음에도, 도내 지자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소극적이다.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곳이 많다”면서 “1조 3700억원의 상생페이백 정부 예산이 다른 지역에 흘러갈 수 있다. 상점가 지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덕형 기자 duckb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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