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버스 멈추나…버스 통상임금 갈등 전국 확산

서울시 "비상대응 가동"
노조 "28일 이전에도 쟁위 수위 높일 수 있어"

9일 서울시 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22개 지역 버스노조는 임단협 협상 결렬시 오는 28일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버스업계 통상임금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9일 서울시 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22개 지역 버스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오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의 조정 기간 동안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통상임금 개편 등을 두고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교섭을 통해 임의로 포기하거나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노조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한 사측과의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 측이 요구하는 임금 체계 전면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해 3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며 길게 줄지어 있다. 파업 당일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서, 11시간 만에 철회됐다./더팩트DB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할 경우 총액 기준으로 임금이 20% 이상 인상되는 셈이라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전직의 연간 인건비 인상률을 협상해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돼왔다.

서울시는 특히 "대법원이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 인상 요인이 새롭게 발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누적된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이번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시민의 교통편의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준공영제 시행 지역뿐 아니라, 시외·고속·마을버스 등 전국 모든 노선이 참여할 예정이다. 총 참여 대수는 약 4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거나, 통상임금 포기를 전제로 한 일방적 요구를 이어갈 경우 28일 이전에도 일부 파업 등 쟁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계속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대책회의를 열어 다른 지자체와의 대응 공조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다른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지자체 간에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지난해 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업 당일 극적 타결해 11시간 만에 철회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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