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계속...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논의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법관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법원 내부망에는 현직 판사들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는데, 정식 제안을 통해 임시회 개최를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건의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각급 법원 대표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관회의는 지난 2018년 인정된 법원의 공식 논의 기구로 필요한 경우엔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의가 열린다면 어떤 안건이 다뤄질지가 관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상정되진 않았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 선고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데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요구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추진되는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정치권과 갈등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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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