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수출 통제… 美, 더 강한 규제 도입

블룸버그 “中에 재수출 국가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국가별 등급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고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해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른 소식통들은 블룸버그통신에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해 이달 15일 발효 예정인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시행하지 않고 새 통제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한국 등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나눈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통제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까지 강화하는 등 더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수출 통제의 구체적 범위가 미국과 해당 국가의 관세 협상 등과 연계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반도체의 해외 판매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AI 반도체 개발 및 제조의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수출규제가 결과적으로 중국 AI 기술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