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비판여론 업고 청문회 등 ‘전방위 압박’

이재명 당선 땐 ‘불편한 동거’ 의식
9일 법사위서 특검법 발의하고
14일엔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해 정치적 파국은 피했지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부터 이례적으로 빨리 나온 상고심 선고까지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정황이 분명했다고 보고 이 기회에 그의 거취 문제를 일단락 지어 차기 정권의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강훈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8일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라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상황실장은 “이미 현직 부장판사들도 이번 ‘사법 쿠데타’를 비판하며 등을 돌렸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도 요구 중”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사법은 권위가 곧 정체성인데, 그의 권위를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을 불러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특검법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재판 연기 이후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일단 칼집에 넣어둔 상태지만, 국민적 관심이 식기 전에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린 책임은 엄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2027년 6월까지 임기를 보장받는 조 대법원장이 정권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며 두고두고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원내대책본부의 한 의원은 “이미 ‘사법에 의한 3차 내란’으로 규정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인 만큼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다음 정권의 사법개혁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압박이 자칫 ‘입법 권력의 횡포’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지만, 법관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일단 확인하고, 사후에 정치권이 나서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지원 고한솔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