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원전 산업의 가시밭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와 맺기로 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예정일 하루 전에 중단됐다. 언론에서는 외교적 모양새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딴지걸기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은 그 내막이다. EDF가 한수원이 불공정하게 계약을 따냈다고 거론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한수원이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라고 알려진다. 공기 지연이나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한수원은 적시 완공과 불변 가격을 제시했으니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유럽 기업들이 방만해서가 아니라, 원전 건설 중의 비용 상승은 흔한 정도를 넘어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국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과 빠른 공기로 공사를 해내는 건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부풀려진 경쟁력일 수도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 비용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전과 한수원 사이의 다툼도 그 일면이다. 1조원대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는데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를 두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지금 세계 원전 시장은 수요는 제한적인데 공급은 많은 상태이며 기업들의 기술력도 큰 차이가 없어서, 자금 동원력과 정부의 지원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래서 한전과 한수원의 강점이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효과를 봤지만 뒤탈이 난 셈이다. 설령 체코와의 계약이 다시 어렵사리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남는 장사가 될지 더욱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22개국이 2050년까지 핵발전 3배 확대 서약에 동참했다. 그러나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수많은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전 산업 먹거리가 그다지 늘어날 조짐은 없다. 세계의 원전 산업은 꽃길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의 최근 상황도 보자.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포함했다. 하지만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SMR은 계속 이런저런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상태다. 총 10기의 원전 수명을 다 연장한다는 계획이지만 수명 연장은 더욱 강화된 기술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돈과 시간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느슨한 기준으로 포함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계획과 사고 저항성 핵연료가 마련돼야 한다. 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이 추진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핵발전 지원 기금 설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및 금융 지원, SMR 상용화 촉진과 인프라 조성 등 퍼주기에 가까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원전 생태계는 연명조차 힘들다는 방증이다. 끝이 안 보이는 가시밭길에 선 원전 산업을 계속 특별히 지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수원 등 원전 산업은 허장성세로 판을 키울 때가 아니라 에너지 기술과 사업을 다변화해 변화하는 세계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둘 다 괜찮다고 하는 안일한 입장을 거두어야 한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