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족수 미달에 돌연 투표 시간 연장한 법관대표회의② [장혜진의 법조랩소디]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 소집을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부결될 위기에 놓이자 투표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표회의 운영위는 돌연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며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 내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면 부결 아니느냐”면서 “소집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밖에 없다”며 대표회의 운영위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는 ‘이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및 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확인, 그리고 향후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즉시 소집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날 대표회의 공보간사에게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표회의는 이후 기자들에게 “내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나누기로 한 상황이고, 임시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공유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줘도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위는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표회의 의장은 현재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김예영 판사가 2년째 맡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너서클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민, 18년 함께한 ‘1박 2일’ 하차? → 제작진 “긍정적으로 논의”
- 김혜경 여사, ‘90도’ 인사하는데…‘李 선배님’ 권성동, 못 본 척?
- “연봉 2억2000만원, 사택에 휴가비까지?”…여기가 진짜 ‘넘사벽’ 직장입니다
- “시험관까지 하고 싶지 않아”...이효리, 2세 계획 발언에 누리꾼들 ‘시끌’
- 생방 중 김혜경 여사 머리 밀친 카메라…대통령실 “각별한 주의 부탁”
- 이미주, 김희철과 1주년 자축 “온갖 텃세 참으며 활동...오래갈 줄 몰라”
- ’76세’ 전유성, 몰라보게 야윈 얼굴...조혜련 “마음이 울컥, 건강하시길”
- 혜은이, 스캔들 → 사망설까지...도 넘은 가짜뉴스에 황당 “연예인 해야 하나”
- 소지섭 닮은 신랑과 결혼 두 달 만에…티아라 효민 ‘별거’ 고백, 무슨 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