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민선 8기… '정부 협조' 인천 현안사업 '막막'

대체매립지 조성·제2인천의료원 등 21대 대선공약으로 재차 제안될 듯
시민단체 "성과 미미한 공약사업들 구체적 로드맵 제시 후 검증 받아야"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민선 8기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여러 사업들이 여전히 추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정부의 7대 인천 공약에 포함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은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또 다시 제안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공약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시에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대내외 상황에 따라 계획 대비 지연이 우려되는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체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약 이행 사항 중 '일부 추진'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11건 중에서 항만 자치권 확보와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더불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또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시돼 있으나 임기 내 추진 성과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은 전 정부와 지난해 총선에서 모두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전혀 힘을 받지 못했다. 윤석열 전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서울·경기)간 의견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무산됐고, 지난해 상반기 진행된 3차 공모도 지원한 지자체가 없어 실패로 돌아갔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은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상반기 내 재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신청을 반려했다. 복지부의 반복되는 보완 요청에 2022년 기준으로 완료된 제2인천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건설 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올해 정부 예산과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추진 계획이 약 2년 미뤄졌다. 시는 당초 지난해까지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시는 하반기 추경과 내년 예산안에 용역 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와 인천시 지도자의 당색이 달라질 것으로 예견되면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 사업들이 더 힘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제 시는 추진 성과가 미미했던 공약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할 때"라고 했다.

박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