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 아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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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경제 채널 유튜버들과 라이브 토크쇼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이재명tv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고 밝혔다. 투자 억제 정책을 쓰지 않고, 투자와 실거주 수요를 분리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부동산 외 대체 투자처로는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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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접근 못 막아…억누르려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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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경제 채널 유튜버들과의 라이브 토크쇼에서 부동산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사실 저는 주거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게 이념적으론 맞고, 나도 그 생각에 기반한 주장을 많이 해왔다"면서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 당위일 뿐, 현실을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어거지로 (막으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많이 생긴 것"이라며 "굳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다는 사람에 대해 말리지 말자, 세금을 매겨서 (투자 수요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장(투자 시장)은 놔두고, 살아야겠다는 쪽으로는 충분한 주거 공급을 해줘야 한다"며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도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고, 월세 지원과 임대 지원 같은 정책을 많이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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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으로 주식 투자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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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몰린 투자 수요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 오로지 부동산에 투자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어느 순간 경착륙하는 때가 오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체 투자처를 만들어야 하고, 그게 사실 금융 자산 투자다. 그중 주식 투자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가운데 현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비중) 상향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주식투자를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배당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통계적으로 적게 준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에서는 세(임대료)라도 나오는데, 주식에서는 배당을 잘 안 해주니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먼저 고려되는 게 배당소득세인데, 내린다고 배당을 꼭 많이 하지는 않더라"며 "배당소득세를 낮추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함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배당 성향이 높은 곳에 배당소득세를 낮춰주거나, (배당 성향이) 낮은 곳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장기보유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년 안에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O·X 질문에 'O'를 들기도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불안정한 부분,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인 모습, 지정학적 리스크만 정리돼도 5000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계속 2000선을 위협받으며 살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경제 채널 유튜버들과 라이브 토크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운영자, 이 후보, 이대호 와이스트릿 운영자, 채상욱 채부심 운영자, 이효석 이효석아카데미 운영자./사진=유튜브 채널 이재명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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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 진출해야…美 관세 협상,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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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스테이블(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은) 국채·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해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경원시, 적대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하고, 불안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시장을 관리·감시해야 한다. 빨리 시장에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로 가면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 힘이 셀 때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다른 데에서 먼저 (협상이) 되는 것을 봐야 한다. (다른 데에서 협상이 진행되다 보면 미국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나라와 연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국은 나라별, 기업별로 각개격파를 하는 중"이라며 "나라 안에서 정부와 기업이 연합해야 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끼리도 공통 교섭을 하는 등 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운영자, 이대호 와이스트릿 운영자, 채상욱 채부심 운영자, 이효석 이효석아카데미 운영자가 참여했다. 네 유튜버의 구독자 수 합은 약 400만명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