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 사려는 사람, 세금 때려서 억누르지 않을 것"

구현모 2025. 5.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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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출연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 필요"
문재인 정부 '수요 억제' 정책과 차별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세금을 올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경제 톡톡’에 출연해 부동산, 주식시장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생각을 꺼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주거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과거에)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다"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당위일 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져 왔다"면서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억지로 하려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 정권에서는 주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후보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한국 부동산 가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싸고 국민들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면서도 이 후보는 '수요 억제책'이 아닌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굳이 집 사겠다는 사람은 말리지 말자(고 생각했다)"면서 "대신 그 시장에 관심 없고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한다. 청년 맞춤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임대 지원, 월세 지원 정책을 많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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