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컨트롤타워 지속 가동”···장관들 빠져 공백 아닌가요

[서울경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사퇴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에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김 대행이 이날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공석·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참한 장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8일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되 정년 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지우자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관련 입법을 하면 2년간 유예한 뒤 시행하자는 것인데요. 계속고용 연령 상한을 2028년부터 2033년까지 62세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업주의 계속고용 의무를 획일적으로 도입하면 부작용을 낳게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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