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의혹(종합)

병원 운영 학교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의사·제약사 직원 등 8명도 수사
리베이트 고발한 교수, 학교법인 이사장 등 경찰 고소…"공익신고자 따돌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김준태 기자 =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는 리베이트를 준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증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앞서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서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노원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재송치받았다.

이와 관련,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023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기도 한 A사 관계자는 "해당 의료 기관에 공급 중인 품목은 필수 의약품인 혈액제제로, 높은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소수에 불과해 리베이트의 동인이 없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 부분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B사와 C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해당 건을 고발한 E교수가 최근 경찰에 D학원의 이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 8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교수는 공익신고 이후 병원 측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환자관리 업무를 과중하게 떠넘기는 등 따돌림을 조장·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런 병원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며 지난 2월 병원장 500만원, D법인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E교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추후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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