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홍보 노래한 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200만 원 구형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국제신문 지난해 3월 29일 자 5면 등 보도)을 두고 검찰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왼쪽 세 번째)이 2023년 12월 21일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국제신문 DB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려 달라고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도읍 의원을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당시 그는 2023년 12월 21일 부산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청년 행사 자리에서 가수 패티김의 곡 ‘그대 없이는 못 살아’를 개사해 “도읍이를 사랑해(…)영원히 변함없이 김도읍을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며 노래 불렀다. 또 같은 해 9월 26일엔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김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했다.

김 구청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골프대회의 경우 대부분 강서구민이 아닌 부산시민이 참석한 행사였고 부산시민의 대상으로 강서구 발전상을 알리며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대회사 도중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인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은 당시 공식 행사가 끝난 뒤 뒤풀이 성격의 자리였기 때문에 직무 또는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거에 실제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며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언행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선거운동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