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5년 뒤 0%대 추락"

KDI '성장 정체' 경고
2030년대 연 평균 0.7%로 뚝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성 급감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 나서야"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하면 2040년대 초반에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국가의 ‘성장 능력치’를 나타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8%, 내년 1.6%를 나타낸 뒤 2031~2040년 연평균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 투입과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새로운 기술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청년층 비중이 감소해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려면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의 생산성 증가율(연 0.6%)이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게을리해 생산성 증가율이 연 0.3%로 떨어지면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0.4%, 2040년대 -0.3%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구조개혁에 성공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확산하면 생산성 증가율이 0.9%로 반등해 2030년대 1.1%, 2040년대 0.5%의 잠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정영효/김익환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