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도 해고도 어렵다, 기업에 자유를"

새정부에
바란다
주52시간 강요에
산업 현장 '발목'
중대재해법은
예방 아닌 징벌용

◆ 새정부에 바란다 ◆

"인력 운영과 해고가 어려우니 채용도 힘들다. 고용 시장 규제를 풀어 기업에 자유를 줘야 인력난도 해소된다." 매일경제가 8일 대기업 인사·노무 책임자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위기 속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기업에 인사 자율권부터 줘야 한다는 현장 진단이 나왔다.

전자업계 인사 담당 임원은 "연구개발(R&D)은 몰입과 집중이 생명인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연구 지속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결국 연구보다 '시간 맞추기'가 우선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조선 업계에서는 "수많은 협력 업체와 수시로 공동 작업이 불가피한 업종 특성상 주52시간제를 사업체 규모별, 작업 특성별로 나눠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황에 빠진 철강 업계 노무 담당 임원은 "건설경기 한파로 건설자재 수요가 급감하며 셧다운을 통해 적극적인 감산이 필요하지만 노조 압박 때문에 저성과자조차 줄이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호소도 컸다. 항공 업계 노무 담당 임원은 "안전을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사고가 나면 경영진이 처벌을 받는다"며 "예방보다 징벌 위주의 접근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