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우려' 비급여진료 관리방안 논의 정책협의체 출범

정부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정부와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정부 측 위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소비자단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대 및 보건행정학 교수 등 전문가까지 총 17명으로 구성됩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시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적정 가격을 설정한 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할 경우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한편 '영양주사'처럼 표준화된 명칭이 없는 비급여를 표준화하는 등 환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에 관한 상황을 공유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비급여 적정 관리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관리급여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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