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손보 콜옵션 행사에 “매우 유감…상응 조치할 것”

롯데손보, 당국 불허에도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
당국 “자본 확충 노력 통해 투자자·계약자 보호 우선해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해 3월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재무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손보 재무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롯데손보 측이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보다는 필요한 자본 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롯데손보는 2020년 5월 발행한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권을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10년 만기 후순위채로 5년 후 발생사인 롯데손보가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조기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 금리가 5%에서 6.08%로 상향 된다.

문제는 금감원이 이미 후순위채 상환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롯데손보가 당장 콜옵션을 통해 자금 상환에 나서게 되면 당국이 정한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54.6%다. 하지만 최근 롯데손보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상환 이후 킥스 비율은 127.4%로 떨어진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당국의 권고치는 150%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일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상환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롯데손보 측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콜옵션을 행사하여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법령상 요건을 어긴 데 따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면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행정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