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들불 번진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천억 더 써야"

예산 최소 3천 억 소요 가능성
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버스승강장에 버스들이 정차하고 있다.정선식기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이 인천에도 도달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달 27일까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교섭이 결렬될 경우 인천지역노동조합(인천버스노조) 등 22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 차부터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만 매년 2천억 원 이상 투입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시 예산이 최소 3천억 원 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천버스노조와 사측간 노동쟁의 사전 조정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인천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임금 10% 이상 인상, 기본급 8.2% 추가 인상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선고한 대법 전원합의체에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통상 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초과 근무 수당 등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 임금이 오르면 수당과 퇴직금도 연동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 선고 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을 필두로 인천 등 전국 버스노조마다 운수회사 측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인천버스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시가 사측에 보전해야 할 예산이 매년 1천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는 2023년과 지난해 준공영제를 위해 각각 2천800억 원, 2천300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7월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준공영제로 지출된 예산이 일부 줄었는데, 인천버스노조가 요구한 4가지 인상안을 모두 합하면 지출되는 예산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총파업 예고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