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변협회장 9인 공동 성명 “민주당, 삼권분립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김영훈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뉴스1

8일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김영훈 변호사는 공동 성명서에서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라”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 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또 “외부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하여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다.

전직 대한변협회장 9명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며 “또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빨리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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