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경제 살립니다" 토론회 발언에 선관위 "발언 경위 밝혀라" 해명 요구

선관위, 김한규 의원 토론회 발언에 소명 요구
김 의원 "부당한 선거 방해·개입 시도" 반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선관위가 선거 방해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피켓 사용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토론의 마무리 발언으로 "지난 세 번의 민주 정부 동안 오히려 민주 정부의 경제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며 "성과를 내겠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어제(7일)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회에서의 이런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된다며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로 제주시선관위가 김 의원측에 소명을 요구했고, 이는 부당한 선거 방해 및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제한)와 254조(선거운동기간의 위반죄)의 위반이 의심돼 "해당 발언의 경위를 알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며 "적법한 조사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혐의의 경중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방송 도중이나 직후에 직접 김한규 의원에게 소명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의 지역구가 제주시 을 지역인 만큼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아 해당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