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자본시장 선진화 성과 가시화…WGBI 편입·주주환원 확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4가지 방향·30여개 과제 추진
"경제·정치적 불확실성 높은 상황은 한계"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자본시장 접근성·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시장질서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30여개 과제를 추진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본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을 진행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선을 추진했다고 짚었다. 올해 3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하면서 복수 시장 거래 구조가 안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자사주 제도 개선 △M&A 제도 개선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주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은 증가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 1138개사(약 46.4%), 분기 배당 도입 기업 165개사(약 22%)가 정관을 개정해 일반주주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전날 기준 150개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이 강화됐고 공매도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도 증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활성화 등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성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주주환원 확대 등을 꼽았다. 실제로 현금배당은 2023년 29조 5000억 원에서 2024년 32조 66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이후 1년(2024년 2월~2025년 1월) 동안 자사주 매입과 소각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1.7%, 126.7% 증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폐지 제도개선 △회계품질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제도화 등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인 만큼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와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공고히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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