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미국 암호화폐 청문회, 쟁점은? [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현재 미국 정가에서는 암호화폐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대선 때부터 이슈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전 밈 코인을 발행하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아들들이 잇달아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한 것도 이해상충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그동안 이슈로만 떠돌다가 이번에 워싱턴 정가 한 가운데 들어앉은 모양새입니다. 바로 미국 하원의 암호화폐 청문회를 통해서입니다. 6일(현지시간)부터 하원에서 개최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크게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트럼프 부자 만들 것?

이번 청문회는 공화당에서 만든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지만 쟁점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코인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화당은 청문회 이전에 법안 초안을 배포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의도대로 되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트럼프 일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냐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트럼프 가족들이 참여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USD1에 아부다비 정부가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계약한 점을 지적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움직임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하는 것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단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을 혼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같은 보도는 청문회 도중에 민주당 의원이 직접 낭독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파이낸셜타임즈에서는 멜라니아 영부인의 밈 코인에 대해 발행 이전 일부 투자자가 선취매매를 했다고 보도했고 포춘에서는 트럼프 밈코인 개발사가 거래 수수료로만 3억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법안 통과, 민주당 협력 얻어야

중요한 것은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로 알려져 있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하려면 공화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원 통과를 위해 민주당 일부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비판한다면 법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트럼프 일가의 사적 이익 취득 뿐만 아니라 법안 자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정부와의 거래를 예로 들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통제와 자금 세탁에 대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 자금이 유입돼 미국 금융과 경제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를 살 수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테더의 중국 회사채 매입과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다수 등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당초 하반기 경 입안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법안 청문회가 5월 중 열리는 것을 보면 통과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도 트럼프 일가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죠. 첨단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