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에 게임 산업 위기" 경실련, 입법 대응 촉구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에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경실련 관계자와 국내 중소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경실련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이 정부·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견 게임 유통업체 P사 등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 사례 고발대회’를 열었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인데, 구글·애플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게임업체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중계 수수료 26%를 구글·애플에 내야 한다”며 “제3자 결제 시 PG(결제 대행)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사실상 인앱결제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게임업체들은 “구글·애플의 높은 수수료 정책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P사가 공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이 회사의 연평균 구글·애플 앱 마켓 수수료 비용률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는 붕괴 직전”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구글·애플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고, 제3자 결제에 대한 방해·차별·보복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 행위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연방법원의 구글•애플 반독점 판결 등 금지명령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수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도 중소 게임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