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폐기물시설 입지’ 소송 최종 승소⋯사업 추진 탄력

대법원, 곤지암 수양리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취소 소송 기각

▲ 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최근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 3명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광주시는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 5만4032㎡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해 고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일부 주민은 같은 해 11월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등 절차적 하자 등을 내세워 반발했는가 하면, 이들 중 주민 3명이 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수원지법(1심)과 지난 1월 수원고법(2심) 재판부는 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기준인 2018년 4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 세대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광주시의 입지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이달 1일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17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8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강영호 기자 yhka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