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년 연장, 주4.5일제 계엄 선포하듯 안 한다… 사회적 대화 해야"

"긴급재정명령 하듯 안해, 단계적·차등 둬야"
"기업 입장 타당하지만, 노동자입장도 있다"
"조정하는게 정부 역할, 필요한 논쟁 해야"

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대선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정년연장과 주4.5일제를 두고 “어느날 갑자기 계엄 선포하듯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정년연장이나 주4.5일제를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확 시행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대화하고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영역별 차등도 두고 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주4.5일제는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영영자총협회 회장이 제기한 문제다. 손 회장은 “많은 기업이 여전히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4.5일제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노동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존중해주길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던 질의응답을 공개 일정으로 바꾼 뒤 손 회장의 우려에 답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 여러분의 입장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입장도 있다”며 “이를 조정하는 게 정부고 행정이고 정치의 역할이다. 소통과 대화, 본질적으로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보수를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텐데, 노동자들이 이런 걸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년부터 연금 수급까지의 사이가 불안한데, 기업이 다 책임질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으니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밀어붙여서도 안되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따라서도 안된다”며 “사회적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민주당이 진행했던 반도체 특별법 관련 주52시간 예외 문제도 재차 언급하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의심하고 싸운다”며 “왜 이런걸로 싸워야 하나. 대화가 끊어지니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정쟁으로 만들어서 싸운다. 필요한 논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