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사건 '초광속' 재판, 정치적 의도...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 사법부의 반성적 고찰"
"국민들 사법 신뢰 최악… 대법원장 리더십 의심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민주당 측이 “사법부의 반성적 고찰”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2심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깨면서 유례없는 속도전을 펼친 탓에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하락하자, 결국 자체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다.

"이재명 재판 연기, 민주당 압박 탓 아냐"

‘친(親)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당초 이달 15일이었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미룬 이유는 “민주당이 압박해서가 아니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법원이 대체 왜 저러지? 이재명 죽이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판사들도 이를 느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에서 20년, 30년 있었던 부장판사들이 ‘처음 보는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 본다”며 “(대법원의) 이런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자, 이제라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2, 3개월간 조희대 행태, 정말 이해 안 돼"

정 의원은 특히 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두고 “변호사 자격 딴 지 39년 됐는데 처음 보는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에선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려 했다’고 하지만, 왜 그게 이재명에게만 해당하고 ‘초광속’ ‘초스피드’라 할 정도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대법원 판결 난 바로 다음 날(2일), 고법이 재판과 변론기일을 잡았다” “(통상) 우편 송달이 안 됐을 때 집행관 송달을 명령하는데, (이번에는 이를 건너뛰고) 집행관 송달 명령을 바로 했다” 등 지적을 내놓으며 서울고법에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궁극적인 타깃은 조희대 대법원장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2, 3개월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떤 판사들은 ‘정치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선 게 아니냐’ ‘법대 위에 앉아서 의전에 취해 오만에 빠진 게 아니냐’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 인식을 넘어 일반 국민들의 ‘사법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을 이끌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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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