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민주당이 탄핵 안 해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

"사법부 내부에서 대법원장 용퇴 요구 나와"
실제 법원 내부망선 현직 판사 비판 잇따라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힘들 것으로 보지만
만약 된다면 '보통 독종' 아닌 金으로 단일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더라도 사법부 내부 여론 때문에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사실상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는 취지다.

"조희대, 사실상 내란 동조 다름없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법부 내부에서도 대법원장 용퇴 요구가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법관대표자회의까지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을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버티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김주옥(57·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60·29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 판단을 공개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일단 서울고법이 전날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함에 따라, 민주당도 당분간 재판 중지 요구나 판사 탄핵 등 강경 조치를 실행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 TV 화면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를 겨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뉴스1

"김문수 vs 한덕수, OK 목장 결투"

박 위원장은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단일화와 관련해선 “안 되리라 보지만, 만약 된다면 김문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덕수에겐 정치권에서 자란 잡초 같은 근성이 없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수양버들이다. 보통 독종이 아닌 김문수의 치열함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4일에 방송토론을 한 뒤 15, 16일에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에 따라 단일화를 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반드시 11일 이전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오케이(OK) 목장의 결투’ 선전포고”라는 논평도 내놨다. 미국 서부개척시대의 유명한 결투 중 하나인 ‘OK 목장의 결투’에 빗대어 대결 모드로만 치닫는 두 사람 간 단일화 논의를 비꼰 셈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