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업무 과중·교육 격차 확대…고교학점제 폐지하라”

교사들이 업무 부담과 교육 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는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실험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고교학점제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보다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하지만 입시 현실과 현재 고등학교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은 줄었는데 가르쳐야 할 과목이 늘어나며 수업 준비와 평가, 생활지도, 학생부 기록, 상담까지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몫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교학점제가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켜 교육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교조는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마저 사교육 컨설팅의 영역이 됐다”며 “단지 사교육 팽창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 접근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계층, 지역 간 교육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에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 정원 확보, 절대평가 도입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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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