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 규제에 민주 "대법원에 선관위도 불안…내란진압 대선인데"

선방위 주최 21대 대선 정책토론회 출연한 김한규 의원에 선관위 조사 나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살리겠다" 발언에 확성장치(마이크) 이용한 선거운동 시비
김문수·한동훈·한덕수 적시 피켓에 '불법시설물 설치' 조사도…민주 "이해불가"

지난 5월2일 방영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주최 제21대 대선 정책토론회에 출연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동훈 경선 후보(토론 당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고 적시한 피켓(손팻말)을 들고 있다. 토론회 사후 선관위 측에선 후보자명이 적시된 피켓 사용에 대해 '불법 시설물설치'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김한규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까지 대선에 개입하려 하느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내란 진압'을 거론했다. 선관위 주관의 정책토론회에서 방송 마이크를 사용해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발언을 하거나, 다른 예비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피켓을 든 인사가 위법 혐의를 받자 반발한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규정 적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우리 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토론회에서 피켓(손팻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불법 시설물 설치 조항'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피켓 사용이 허용된 토론회인데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불법 피켓'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럴 거라면 '피켓 사용'은 왜 허용했나. 후보자의 이름을 '피휘'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며 "이번 대선은 내란을 진압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규정 적용으로 대통령선거에 혼란을 키우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KBS에서 녹화한 제21대 대선 정책토론회를 2일 방영한 바 있다.

토론자로 김한규 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 방영 닷새 뒤인 7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도 정상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며 "방송에 나가서 마이크로 정당 후보 언급하면 사전선거운동이냐"고 했다.

그는 "토론자로 나가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저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조사한다고 한다"며 "선거방송에 나가 선거 이야기를 하는 게 불법이라니. 방송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가 확성장치인가"라고 선관위에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가 있는 공식 토론회"라며 "(확성장치라서) 마이크 못 쓰게 하면, 방송에서 자기 당 후보 언급하는 사람들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경선 후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적시한 "누구라도 윤어게인" 피켓도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뒤이은 글에서 "토론회에서 제가 이 피켓을 썼다고 불법 시설물설치 조항으로 조사한다고 한다"며 "내용도 팩트이고 토론회에 피켓 사용도 허용됐는데 후보자 이름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한다. 이럴거면 선거토론회를 왜 하나. 나중에 이재명 후보님도 선거토론회에서 무슨 트집을 잡힐지 모르겠다. 선관위도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