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市 민관협치 실태 보고서 발간…"시장 의지 부족"

부산연구원, 부산시 민관협치 실태 연구보고서 발간
"제도적 기반 준비됐으나, 시장 의지 부족하고 공무원 역량 미흡"
"시장의 협치 의지 강화와 행정 시스템 정비해야"

부산시 산하 연구기관에서 부산시의 민관협치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연구원은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부산의 민관협치가 행정 주도로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인 민간 참여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민관협치는 관련 조례 등을 토대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은 준비돼 있지만, 협치 담당 조직과 인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고 예산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1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22~2024)의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축소·중단되는 등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 민간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식 조사 결과는 더욱 날이 서 있었다.

조사 참여자들은 현재 협치가 행정 주도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 참여는 제한적이거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정보공개 및 소통 부족으로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거나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시장의 협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한 참여자는 "전반적으로 민관협치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의 리더십이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참여자 역시 "시장은 협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의지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관련 공무원들의 협치에 대한 역량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협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공공영역에서의 이해도가 낮은 편", "공무원들의 협치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제한적", "부산시의 민관협치는 실종상태"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협치를 위한 과제로 시장의 협치 의지 강화, 행정 시스템과 제도 정비,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충훈 책임연구위원은 "대저대교 건설과 퐁피두 분관 유치 등 부산의 주요 현안에서 민관 갈등이 크게 불거진 것은 협치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라며 "협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이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