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미래먹거리 국정과제 파편화…'포용적 성장동력' 필요"

STEPI 인사이트 342호 발간

STEPI 인사이트 342호 [STEP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언급되는 '미래먹거리' 정책이 신기술 선정에만 머물고 정작 정책 과제는 파편화돼있다며 정책을 통합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 미래먹거리 정책기획 추이 분석과 진단을 담은 'STEPI 인사이트 제342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홍성주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신기술·첨단산업의 신속한 '선정과 투자' 정책 결정에 강점을 보였으나 선정 위주의 성장동력 정책 유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간 부문과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권은 모두 미래 먹거리를 대통령 의제로 강조하고 종종 미래 먹거리 브랜드가 정권의 대표적 국정과제로 홍보됐다.

또 미래 먹거리가 대통령 의제로 일자리 등 국민경제 전반 성장을 의도한 포괄적 비전으로 선언됐지만 정책 관행에서는 성장동력과 같은 용어로 쓰이며 유망산업과 신기술에만 국한돼 왔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역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국정분야(1층위)와 전략(2층위), 과제(3층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미래먹거리는 1~2층위에서 강조되지만, 국정과제 수준에서는 기존 정책분야와 수단으로 파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통합성을 고려한 '포용적 성장동력' 개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국정과제 수립기구에 미래먹거리에 집중하는 '성장' 분과를 신설하고 국정과제 미래먹거리 부문을 대전략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정과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국정과제에서는 도전할 미래먹거리의 정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주력하고자 하는 산업 부문,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범위, 기대효과 등의 개념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래먹거리 범정부 종합이행계획을 수립해 부처 및 집행기관별 분산된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